“내가 살려고” 계약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확정

Primary Claim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한 집주인 大法,전 세입자에 3000만원 배상 3줄 요약 ㆍ대법원 기존 세입자에게 3080만원 지급 판결 확정 ㆍ제3자 임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 안 돼 ㆍ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첫 대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