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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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공약이었는데… '초소형 카메라' 규제 심사, 11년간 딱 1번 한 국회
Updated: 2026. 11. 18. PM 7:08:21
Primary Claim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국회에선 11년간 초소형 카메라 관련 규제 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단 한 차례의 심사만 거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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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18. PM 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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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국회에선 11년간 초소형 카메라 관련 규제 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단 한 차례의 심사만 거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