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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공약이었는데… '초소형 카메라' 규제 심사, 11년간 딱 1번 한 국회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국회에선 11년간 초소형 카메라 관련 규제 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단 한 차례의 심사만 거친 것으로 확인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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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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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공약이었는데… '초소형 카메라' 규제 심사, 11년간 딱 1번 한 국회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국회에선 11년간 초소형 카메라 관련 규제 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단 한 차례의 심사만 거친 것으로 확인”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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