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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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또…'조희대 국조'에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
Updated: 2026. 11. 3. AM 9:00:18
Primary Claim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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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3. AM 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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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