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또…'조희대 국조'에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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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또…'조희대 국조'에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