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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Updated: 2026. 10. 18. PM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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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의 증거능력과 통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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