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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의 증거능력과 통신 가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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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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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의 증거능력과 통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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